공급망실사평가대응

공급망 관리의 주요 이슈에 ESG요소가 포함되면서 공급망 관리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서 필수요소로 우리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급망 실사 평가는 제품 구매 시 ESG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1차 평가방법과 제조업체 직접 평가 및 제3자 평가기준을 활용한 2차 평가 방법이 있는데 국가별, 산업별 지침준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EU 2023년 6월21일 채택 EU 2024년 3월1일 시행 EU 2024년 3월15일 최종 의결안 채택
적용대상 (EU집행위 및 이사회 안)	EU기업	EU회원국 내 직원 수 1000명이상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 이상
적용대상 (EU집행위 및 이사회 안)	비EU기업	비 EU 기업은 이전 회계 연도에 EU에서 순 매출이 4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EU에서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적용
처벌사항	제20조 제재 (Penalties)	중지명령, 임시조치 명령, 금전적 제재. 제재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 비례적이고, 억제력을 가져야 함. 제재 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잠재적 현실적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이 고려되어야 함. 금전적 제재 부과시 부과 금액은 위반 기업의 전세계 순매출액에 비례해야 함. 제재와 관련한 감독관청의 결정은 공표되어야 함.
처벌사항	제22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Civil liability)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 • 종료/최소화 조치 의무(제7조, 제8조)를 고의, 과실로 해태한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기업의 활동사슬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일으킨 손해가 온전히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해 발생된 것일 경우 해당 기업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 피해를 전보(full compensation)하며, 중복 및 징벌적 배상으로 인한 초과 배상에 이르러서는 안됨. 기업이 그 자회사 및 직간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주요내용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개선하기 위한 의무적 실사 범위: 금융업계 대상 실사, 업스트림 공급망 실사 (2024.3.15 최종의결안)

EU공급망 실사 지침은 아직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 법안 초안을 상정한 후 2022년 12월 EU 이사회가 이사회 차원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2023년 6월 1일 유럽의회가 최종 입장을 채택하며 입법기관 별 입장이 모두 확정됐고, 최종 결의안은 2024년 3월15일에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는 대상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위험 기반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i) 정책 및 위험 관리 시스템에 실사 통합, (ii)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 (iii) 잠재적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완화, (iv) 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 (v) 이해관계자 참여, (vi) 통지 메커니즘 및 불만 처리 절차 설정 및 유지, (vii) 실사 조치의 효과 모니터링, (viii) 실사에 관한 공개 소통을 포함합니다.

K-ESG 가이드라인

공시 의무 등 ESG규율이 강화되고 기업평가와 투자기준, 공급망 실사 등에 있어 기업의 ESG 경영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ESG경영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준비 및 평가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온 ‘K-ESG가이드라인‘(상장 대기업 활용)을 발표한데 이어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